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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출처=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 |
[아시아뉴스통신=정예준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시설과 관련한 지자체가 행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돼있다"며 "지자체에 행정적인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민철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의정부 을)이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시설이 밀집해 있는데 이에 대한 시민안전대책 인프라는 잘 구성되어있는지 알려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허 시장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권한 자체가 국가사무업무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사고 대처만 지방정부가 모두 도맡아 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적극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알렸다.
또한 원자력연구시설 5km이내 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대전시는 기본적으로 발전시설이 아닌 연구시설들로 분류된 시설이 들어와있다"며 "정부의 제정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여기에 "중저준위방폐물 3만드럼, 고준위방폐물 4.2톤이 연구시설에 보관 중에 있다"며 "이 보관소와 관련된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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