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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사)민생경제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SK브로밴드의 키이블TV 설치업무 무자격업체 위탁을 규탄하며 과학기술보통신부 실태조사 및 처벌을 촉구허고 있다. 사진/김은해 |
[아시아뉴스통신=김은해 기자]22일 오전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외 단체들은 SK브로밴드의 키이블TV 설치업무 무자격업체 위탁을 규탄하며, 과학기술보통신부 실태조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앞에서 열었다.
이날 시민 단체들은 SK브로드밴드의 블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하며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협력업체와 상생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더니 케이브TV 설치업무를 무자격 협력업체에 위탁하고, 협력업체에서는 불법 개인 도급형태로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정보통산공사업법에 따르면 승주나 건물외벽 또는 옥상작업이 동반되는 케이블TV 설치업무는 정보통신사업 등록을 한 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다. 고객서비스의 품질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셈이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이러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케이블TV 사업을 해왔던 것이다. SK브로드밴드가 케이블TV 영업 및 설치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24개 협력업체 중 무려 15곳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조차 하지 않았고, 이들 업체에서는 영업 및 설치기사를 개인도급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그것도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에 무자격업체를 '고객유치/관할고객 개통,장애처리, 상담, 관리 위탁업체라고 버젓이 내걸고서 명백한 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해태다. 유료방송업계에서 무자격 업체들이 TV를 설치하고, 개인도급형태로 노동자들을 사용해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아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또다시 지적됐다. 그 결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케이블TV 설치업무를 개인도급기사에게 개인도급기사가 수행하는 것은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이라는 최종의견을 밝히고 관련 실태조사 및 행정조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렇듯 수차례나 유료방송업계에서 이 문제가 지적돼 왔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브로드밴드가 무자격업체를 통해 케이블TV를 설치하고 있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CI헬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해 개인 도급기사를 사용해온 것이 드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심사하면서도 티브로드 케이블TV 설치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여부조차 점검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인수합병을 승인했다. 업무해태를 넘어서 졸속으로 인수합병심사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두 손 놓고 있는 동안 SK브로드밴드의 위법한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협력업체 노동자 고용안정이라는 합병승인조건을 대놓고 무시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고 암암리에 케이블TV 가입자들을 IPTV로 인위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일개 통신사업자가 법을 위반하고 합병승인조건을 지키지 않는데 관계부처는 남의집 불구경만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동신사와 한통속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과학가술정보통신부는 즉각 SK브로드밴드의 케이블TV 설치업무 무자격업체 위탁실태를 조사하고, 단호한 행정조치를 부과해야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SK브로드밴드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사)민생경제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주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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