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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방아다리] 부정수급 되는 정부 보조금 발본색원해야 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염희선기자 송고시간 2021-01-04 00:00

[아랫방아다리] 부정수급 되는 정부 보조금 발본색원해야 한다./아시아뉴스통신 DB

[염희선 아시아뉴스통신 부사장]

흔히 시골을 방문하다 보면 좋지 않은 가축 분뇨 냄새가 난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은 고향 냄새 혹은 시골의 향기라고 하지만 분뇨 냄새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사는 주민들에게는 그 냄새가 커다란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산업이 대규모로 늘어나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최근에 밝힌 바 있다.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가축 사육 또한 늘어나면서 가축 분뇨 발생량은 2008년 4174만 톤에서 2019년 5184만 톤으로 늘어났다. 

2030년에는 5356톤으로 3.3% 증가할 전망이어서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냄새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보다 발 빠른 움직임도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런 민원을 일소하고 가축 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 가축 분뇨처리설비를 설치하는 농가에 50%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가축 분뇨처리설비는 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며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에 920억 원, 2019년 830억 원, 2020년 올해는 1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가축 분뇨처리설비에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가축 분뇨 설비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부당으로 수급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아시아뉴스통신사에 제보한 B씨 말에 따르면 “가축 분뇨처리설비 업체에서 보조금이 오래전부터 부정으로 교부되고 있다”고 제보했다.

설비 제작 업체가 부풀려진 공사내역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부풀려진 보조금만큼을 농가에 되돌려주고 업체는 그 대가로 설비를 제작해 농가에 납품한다는 것이다.

“농가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풀려진 보조금만큼 거래 않은 공사, 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라고 제보자는 밝혔다.

이처럼 부처마다 막대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지만, 부정수급 또한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어 ‘정부의 돈은 눈먼 돈’으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

심지어 2018년에는 전국의 유치원에도 부정수급이 적발돼 전수 조사해 사정 당국이 조사해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 시설 폐쇄,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있었다. 

그 밖에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았다가 사정 당국으로부터 적발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은 지난해 2019년 10월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 확정했지만, 보조금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되고 있어 국민의 세금이 세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이 잘못 집행되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가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가축 분뇨처리설비 농가에까지 부정으로 수급되고 있다. 사정 당국은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귀한 세금이 부당으로 받는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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