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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무죄', 옥시는 '유죄'./아시아뉴스통신 DB |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CMIT·MIT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PHMG 성분을 사용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의 회사들은 지난 2016년 기소돼 2018년 유죄가 확정됐다.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동물 실험과 역학 조사 등이 이뤄졌으나 폐 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고 결론을 내린 보고서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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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각 실험을 실행한 교수와 전문가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CMIT·MIT 사용과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