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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역화폐 통한 재난지원금 가계소비 진작·경제 활력 실질적 효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1-01-13 19:54

양종식 기자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무뎌진 경각심을 다그치기라도 하듯 또 휴대전화 문자 수신음이 울린다. 움츠린 일상을 두드리는 짧은 벨소리가 잔소리처럼 들린다. 그래도, 나와 우리 모두의 안위를 위한 것이기에 무심코 넘길 수 없다.

이틀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온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잡히길 바랄 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수그러들었다. 정부 여당이 흘렸던 보편 지원 방식이 야당의 ‘선거를 겨냥한 퍼주기’, ‘재정 악화 우려’ 지적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경기도민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장현국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의회가 제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그러면서 “지난해 지급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례를 참고해보면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가계소비 진작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면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그간 “현금 선별 지원보다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매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경제효과나 소득지원에 더 낫다는 것은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확인했다”며 보편지급의 당위성을 견지해왔다.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적 지원으로 위축된 가계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소비 진작을 유도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실질적 효과가 있다는 게 이 지사의 평소 지론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경기연구원은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소비 효과가 45.1%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경기연 분석 결과, 재난지원금의 단순 계산 한계소비성향은 29.1%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에서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을 제외한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출했을 금액’을 직접 설문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인 2009년 대만(24.3%)와 일본(25.0%)보다 4~5%p가량 높게 나타난 수치다.

특히 외국 사례와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소비활동 위축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한계소비성향을 새롭게 추정하면 45.1%로 나타나고,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이라는 게 경기연의 분석이다.

김을식 경기연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돼 경제충격이 재발하면서 재차 소비 진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별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에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국민들은 향후 재난지원금으로 보편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분석과 인식을 감안해 향후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숙고’ 입장을 밝혔듯이 경기도는 향후 ‘보편 지원’을 기본원칙으로 경기도의회와 관련 절차와 지급방법에 대해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철학자 존 롤즈([John Rawls)는 '정의'의 원칙을 두 가지로 분류했다. 하나는 모두에게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허용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가장 불리한 사회구성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경제적 불평등만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두 가지 정의에 담긴 의미가 발현되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이 만들어질 수 있길 기대해본다.

didwhdtlr78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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