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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재보선용 부동산대책 내놔,..."선거 승리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1-14 00:00

15일 오후 서울 국회 회의실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국민의힘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거나 도심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소위 벼락거지를 대거 양산하고 있으며 지금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 실패한 정권이라 부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법률보다 낮게 규정된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시키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나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손질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의 철도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해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다”며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로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반대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당장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와 건강보험료 기준 조정도 약속했다.

또한 그는 주택 공급과 함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한편, 주요 간선도로의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더 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철도 교통망을 확충하고, 신도시를 잇는 광역도로도 새로 닦기로 했다.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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