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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성원 대전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선치영 기자] 문성원 대전시의원(민주당, 대덕구3)이 성실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우대와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의원은 25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해 모범 기업·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한다"며 "탈세자·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세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납세자들은 성실납세자 지원제도가 있는지 그리고 성실납세자로 선발되면 어떠한 지원혜택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 성실납세자 등 지원제도를 대전시나 자치구에서 내부적으로만 운영하는 제도에 머물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유인효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크게 두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중·장기적으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도 훈장이나 포장, 대통령표창 등 높은 훈격의 상훈을 수여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두번째로는 "납세자별로 각각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그 축적된 마일리지를 근거로 납세자에게 마일리지 금액에 상응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포인트로 지급하여 활용하면 성실납세자에게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혜택을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우대와 지원을 하고, 탈세자와 고액체납자 등은 엄정한 관리와 징수를 통해 조세의 공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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