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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 운동 캠페인 가두 활동./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인영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납세자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조례 개정 등 추진
함양군은 전 군민의 자발적인 방역 지침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 없이 코로나19를 지난 1년간 잘 극복해오고 있다.
이에 군은 군 재정 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매어 지난 2일부터 군민을 대상으로 제2차 긴급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시작했으며, 군민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각종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건물주 재산세 10% ~ 75% 감면
우선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건물주에 대해 건물분 재산세 최대 50%를 감면해주던 부분을 임대율 인하기간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율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건물주는 물론 소상공인의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물 임대료를 일정기간 할인했거나 무상으로 임대해준 건축물 소유자가 감면 대상이며, 임대료 할인 관련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 후 오는 5월11일부터 6월19일까지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함양군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를 위해 관내 건물주에게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제작·발송해 제도 참여에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감면
그리고 지난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주민세(균등분) 감면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을 감면함으로써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인 사업주는 전체 감면대상이며, 법인 사업주의 경우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이 감면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종전 주민세(재산분)에 대한 감면까지 확대 검토 중에 있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조금은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재산세, 주민세 감면은 군의회 동의나 조례개정을 거쳐 정기분 부과 전에 확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
또한 군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자 중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기간연장 또는 대부료 감경 및 대부료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대부자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대부료를 연장 또는 감경하고, 사용한 대부자에 대해서는 전년도 인하율 50%이상의 수준으로 대부료 인하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며, 경작용 및 주거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 된다.
△ 체납 가산금, 중가산금 감면 검토
체납세 징수 분야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 중이다.
코로나19 피해로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지원신청을 제때하지 못해 가산금 등이 발생한 소상공인은 가산금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협의 중이다.
2020년 이후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이를 늦게 납부하더라도 납부시점까지 발생한 가산금 등은 지원신청을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는 제외되나, 그동안 성실히 납부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코로나19 대응 징수활동 실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자제해 왔으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가급적 대면 징수를 지양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분납유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는 등 감면뿐 아니라 징수활동도 코로나19에 대응해 실시한다.
그 밖에도 경상남도와 함께 △신고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연기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함양군은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5000만원, 공유재산 대부료 경감 5100만원 등 모두 1억100만원의 세제지원을 했으며,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세제 경감을 통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당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잰걸음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22일부터 접수, 담장·외벽·지붕 등
함양군이 인당마을 도시재생사업지 내에 위치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과 외부경관 개선을 위해 함양군은 지난해부터 용평리 도시재생사업지역을 시작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우수사례로 발표한 사업이다.
이번 인당마을 집수리 지원사업은 1가구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자부담 10%포함)하며, 8월까지 최대 1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1차)을 실행할 계획으로 담장, 외벽, 지붕, 외부창호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앞서 인당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실행을 위해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건축공방지음협동조합 △인당마을 주민협의체 △인당마을 청년회 △함양군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이 참여하여 인당마을 도새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신청 접수는 22일부터 3월1일까지 15일간으로, 사업지 내 주민들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함양군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함양군의 집수리 지원사업은 우수사례로서 경상남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많은 부담감도 있지만,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최고의 목적으로 인당마을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주민중심의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이드인수선공, 함양 수동면 도북마을 집수리 재능기부
21일 서춘수 군수 회원들과 함께 도배·장판교체·전기수리 등
함양군 자원봉사단체인 메이드인수선공(회장 권배근) 소속 회원들이 지난 21일 수동면 도북마을에 거주하는 장애인 부자세대 가정을 방문하여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활동에 참석한 회원들은 각자 분야를 나누어 도배, 장판교체, 미장, 전기수리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권배근 회장은 “작년부터 시작된 집수리 봉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다”며 “올해는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좀 더 많은 세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하여 함께 봉사활동을 펼친 서춘수 함양군수는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에 메이드인수선공과 같은 봉사단체들이 열심히 활동해 주어 무척 감사하다”며 “봉사는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많은 활동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메이드인수선공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집수리 할 형편이 되지 않는 세대를 대상으로 집수리 봉사활동을 위해 의기투합하여 만들어진 재능기부 단체이다.
◆함양군 드론·중장비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취업 장벽 허무는 소수 정예 전사 양성
3월5일까지 총 55명 최대 250만원 지원
함양군은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드론과 중장비(지게차, 굴삭기)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참여 대상자를 오는 3월 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 및 산업 분야에 날로 늘어나는 기술인력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중장비 자격증 취득 지원의 경우 함양군 백천·신관 지구 내에 건립 예정인 쿠팡 물류센터의 대규모 고용창출에 대비하여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추진 중이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9세 이상 64세 미만인 군민으로, 이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드론의 경우 총 20명에게 최대 250만원까지, 중장비의 경우 지게차·굴삭기를 3톤 미만과 3톤 이상으로 나누어 총 35명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교육비 실비가 지원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창업을 준비하는 군민들에게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함양군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TF팀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a011550298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