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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방아다리] 최대 공기업 LH, 불법과 탈법 뿌리 뽑아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염희선기자 송고시간 2021-03-05 08:59

[아랫방아다리] 최대 공기업 LH, 불법과 탈법 뿌리 뽑아야./아시아뉴스통신 DB

[염희선 아시아뉴스통신 부사장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10필지 2만 3028㎡(약 7000평)를 100억 원 상당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한 직원이 서로 다른 시기에 2개 필지를 매입한 경우도 있고 배우자 명의로 함께 취득한 방법과 퇴직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이들 단체가 밝힌 것을 보면 조직적으로 동원된 셈이다.

LH 직원들은 개발 정보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 있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많다. 보상업무를 하다 보면 어디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직원들은 청렴 의무가 중요하다.

또 땅을 사들인 직원들은 바로 토지를 분할 했다. 향후 1필지당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조각으로 분할한 것으로 보면 전문적인 투기 수법도 동원했다.

LH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주도하게 되는데 공공이 청렴하지 못하며 사업을 벌이면서 직원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게 되면 개발사업 전체에 대해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청렴 교육의 강화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이를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해 다시는 이 같은 불법과 탈법을 방지해야 한다. 

LH가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 국민들께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만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은 이 같은 발표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간 크고 작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입장 발표와 더불어 사과문을 밝혔지만 부정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고,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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