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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비판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21-04-10 06:00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든가 말든가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검사 출신의 조 의원“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며 같은 당 소속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정권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던가 말던가”하라며 “유사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공유한 기사는 ‘이 지검장이 수사팀을 상대로 사실상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고 전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여권에 불리한 보도 시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는다는 지적을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는 박 장관을 향해서도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편과 저쪽 편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니냐”며 꼬집었다.

이어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 것이냐.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냐. 이런 장면이 몇 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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