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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논객 조은산씨가 변호사 출신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법 공부 좀 하라"고 일침을 날렸다.
전날 김 의원이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V3 개발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알고리즘 공부하라”고 충고한 것을 빗댄 것이다.
이에 조씨는 “V3 백신 개발자이자 안랩 창업주 안 대표에게 알고리즘에 대해 공부하라니 이게 무슨 김어준이 왁싱하는 소린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값 폭등시키는 법에 대해 공부하라는 것, 서민 교수에게 기생충 공부 좀 하라는 것,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충고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씨는 김 의원의 발의 법안을 두고도 “이건 뭐 네이버를 딴지일보화 시키겠다는 발상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광범위한 국가 권력 작용을 통해 민간 사적 영역에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와 검열을 통해 자유를 억압하는 게 국가의 존립 이유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항한 법률 제정의 한계를 헌법 제37조를 통해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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