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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인사청문회에서 능력 검증과 개인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 76%가 두 가지 모두를 함께 공개 검증해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여당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무안 주기식 청문회 제도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로 개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능력 검증과 개인 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인사청문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송 대표는 "야당이 반대하면 다음 정권부터 적용되는 단서를 달더라도 차제에 청문회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여당과 야당의 처지가 바뀔 때마다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입장이 바뀌어 왔던 점을 고려하면 여야가 합의에 이뤄낼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는 정권 말기를 놓치면 또다시 논의가 몇 년 미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이 적기라는 분석이다.
이;번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안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13일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여당의 주도 아래 처리됐다.
송 대표는 이를 두고 “여야 사이에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 돼 제 1 야당이 불참한 상태로 처리됐다”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전지전능한 인력과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며 “그 다음 언론과 국회 등 3자를 통해 검증이 완성된다는 문 대통령의 말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문 대통령과 여당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갤럽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정책 능력을 모두 공개 검증해야한다는 응답이 76%로 조사됐다. 또한 후보자 검증시 무엇을 더 우선하느냐는 질문에는 도덕성과 정책 능력이각각 47%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 다시 '국민의 뜻을 받들지못하고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논리를 쉽사리 적용할지 지켜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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