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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무부 법사랑 위원이란?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기자 송고시간 2021-05-17 12:46

필자/ 유병철 법무부 전주지역 법사랑 위원
필자/ 유병철 법무부 법사랑위원. 호남유치원이사장

[아시아뉴스통신] 필자는 지난 1991년 법무부 법사랑 위원으로 위촉받아 30여년 가까이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활동 해오면서 그 역할과 변천 과정을 살펴본다.

법무부는 지난 1942년 최초로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사업지원을 위한 ‘갱생보호위원’을 구성했다. 

81년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대상 소년범의 선도․교화를 위하여 ‘소년선도위원’을 구성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또는 출소자에 대한 상담지도 및 특별지도를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범죄이전의 정상적인 활동을 도와 주는 역할이다.

89년 보호관찰제도의 도입에 따라 ‘보호선도위원’을 구성해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96년 법무부 훈령(제363호) 제정에 따라 위의 3개 단체(갱생보호위원, 소년선도위원, 보호 선도위원)를 통합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일원화했다. 

법무부는 일원화 된 위원들이 범죄예방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학교폭력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 전개, 의료시혜, 약품지원,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을 자원봉사 토록 했다.

전북의 경우 지난 1996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전주지역 통합대회’를 개최하고 5개 분과위원으로 나눠 구성했다. 이날 구성된 5개 분과위원은 ▲학교폭력 예방  ▲상담지도 ▲보호관찰 ▲취업알선 및 재정지원 ▲여성분과를 창립해 활동하고 있다.

그해 전주지역협의회에 이어 5개 지구협의회 김제, 완주, 임실, 진안, 무주 협의회를 창립했다.

이후 2014년 법무부 훈령(제934호) 개정에 따른 명칭을 '법무부 법사랑위원'으로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법사랑 위원은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위촉 및 해촉은 전주지검 법사랑 정책위원회에서 상신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법사랑 위원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 하면 전주지방검찰청 정책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된다.  

현재 전북지역에는 법사랑 위원 전주지역연합회 위원수는 317명이다. 이중 전주 174명, 김제 36명, 완주 48명, 임실 24명, 진안 15명, 무주 20명이다. 

이들 법사랑 위원들은 전주시에는 위원 협의회별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타 시.군 지역은 지구협의회로 구분돼 각자 맡은 소임에 충실 하고 있다. 

위원들은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활동,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청소년 결손가정 돕기, 청소년 장학금 지급, 보호관찰자 지도감독, 범법 사각지대 캠페인 등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사랑 위원은 전국적으로 1만1천700명이다. 이들은 각 시.도 지역에서 각 지역 검찰청의 지도와 협의 아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필자/ 유병철 법무부 전주지역 법사랑 위원,호남유치원 이사장 

lulu04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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