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이재화 기자]국토부가 오늘 발표한 이른바 ‘LH 혁신방안’은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땜질식 처방으로 실망스럽다.
‘무조건 쪼개고 보자’는 식의 조직개편을 보류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우선 자르고 보자’는 식의 인력 감축안은 유감이다.
무엇보다 2000명을 무더기 감원한다고 하는데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
비대해진 LH 조직을 효율화한다는 명분 아래 하루아침에 선량한 직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곤란한 일이다.
이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는 현 정권의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 일부 직원 일탈을 이유로 무고한 직원들이 보복성 감원 조치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규모 해고 학살로 이어진다면 ‘국민에게 뺨 맞고 LH 직원에게 화풀이’하는 꼴이 될 것이다.
감원이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인가? 직원을 줄이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는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부동산 정책실패에 대한 국민 분노는 ‘LH 직원 자르기’로 해소될 수 없고 국민적 공감대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화’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LH 직원 수는 2016년 6589명에서 2020년 9566명으로 2977명 늘었다. 증원 기간에 LH는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A’를 받은 바 있다. 시키는 대로 잘했다고 칭찬하더니, 이제와서 매를 드는 꼴이다.
아울러 조직 분리를 일단 보류했는데 추후 형식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밀어붙일 심산이라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LH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LH 공중분해는 어떤 상관관계도 없으며, 설령 일부 기능조정을 하더라도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도입의 취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엄이도종(掩耳盜鐘), 귀를 막고 종을 훔치듯 얕은수로 국민을 속이려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동산 투기 대책과 무관한 ‘보여주기식’, ‘책임 떠넘기기식’ 구조조정을 포기하고 경남 도민과 진주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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