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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용구 전 법무차관에 대해 "상당히 신사적인 분이고, 어디 가서 누구를 때리거나 할 분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11일 추 전 장관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냥 당시에는 무혐의됐다고 지나가듯 이야기한 것이었다. 괘념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법무실장을 하면서 개혁적인 간부 검사 출신과 여러 가지 개혁 입법에 기여한 분"이라는 찬사도 곁들였다. 결론은 "막 뒤집어쓰고 있다. 과장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차관이 타겟화되고 있다고 보는 거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 이게 막 뒤집어쓰고 있다”며 “막 과장시키고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찰이 이 차관에게 적용한 형법상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그러나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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