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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용하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상기기자 송고시간 2021-09-07 10:05

"전국 53개 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에 수용자 전문병원 설립 시급하다"
박용하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사무국장.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9월 7일은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이다. 

우리나라 법무부 산하에는 총53개의 교정시설이(구치소·교도소) 있다. 중앙에 교정본부, 전국에 4개의 지방교정청이 있으며 ▲서울지방교정청아래에 16개 기관 ▲대구지방교정청 아래18개 기관 ▲대전지방교정청 아래 10개 기관 ▲광주지방교정청 아래 9개 기관이있어 전국에는 총 53개의 교정기관 수용시설에는 약 8만여명의 수용자(미결수·기결수)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교정수용시설이다.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전국교정 시설에서 수용자 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들의 복지 처우와 보편적 복지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교정시설의 제일 큰 현안은 역시 수용자 전문 교정종합의료원 시설이 하루빠리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사람들에 밖에서 일상적 생활을 누리다가 갑자기 구속 구금되면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제일 큰 사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수용시설이라는 특수적 교정시설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아 우울증과 폐쇄공포증, 조울증 등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러한 신경적 변화로 정확한 진료와 입원을 필요로 하는 수용자가 갈 데가 없고 갑작스런 응급 수용환자가 발생하면 민간 외래 종합병원으로 간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수용자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계호관리상 문제도 있고 밖에서의 병원출입은 일반시민들에게도 썩 좋은느낌을 주지도 못하고 더 어려운 상황의 문제는 수용자 관리가 매우 힘들게 된다.

우리 일반인들이 갑자기 구속·구금 돼 소내에 들어와 수용자 신분이 되면 처음에는 첫째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많은 수용자들이 신경과적 이상증세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게 된다.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우리 전국교정시설의 환자와 수용자들이 정부의 보편적 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와 법무부와 관련부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요구된다.

수용자들에게도 최후의 보루인 인권과 보편적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정부와 법무부 그리고 온국민들에게 수용자 전문의료기관이 하루빨리 설립되어 수용자들이 밤낮없이 24시간 교정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또한 수용자 가족들이 정부와 법무부 교정기관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행복한 사회복지 제도의 완성된 제도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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