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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기금고갈 공무원 연금, 대책 마련 손 놓은 문재인 정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21-10-10 12:42

박완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최근내 기자] 기획재정부의 ‘공무원연금 장기재정 전망’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 당기재정수지에 있어 2020년 0.1% 적자인 공무원 연금이 2040년엔 0.4%적자, 2060년엔 0.6% 적자로 40년 사이 6배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돼, 공무원연금 기금고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인 됐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이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5년간(2016∼2020년) 보전금 13조원 이상 절감과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보전금 절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사이 공단의 2019년 2조563억원 재정적자는 2020년 2조5644억원으로, 불과 1년 사이 5081억원 늘었다. 이는 모두 국가에서 보전금을 통해 메꿔야 한다.

향후 전망은 더욱 충격적이다. 정부의 2021∼2025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적자는 2020년 2조5644억원, 2023년 4조5167억원으로 2025년에는 6조2926억원으로, 불과 5년 사이 2.5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로 정부의 보전금은 늘어나는데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출 감소나 기금운용 효율화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공무원연금 고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gun8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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