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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박주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벼랑 끝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8번째 소확행 공약 '보이스피싱, 끝까지 추적해 한 푼이라도 더 되찾아 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보이스피싱은 사람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악질 중에서도 악질 범죄다"라고 밝혔다.
그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2020년에 신고된 것만 5만2000여 건에 달한다. 국민 1000명당 1명이 피해자인 셈"이라며 "수법도 나날이 진화해 단속 역량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보이스피싱 근절방안에 대해 "불법사채업과 기획부동산 단속에서 가장 큰 성과를 냈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첨단기술 활용,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피해 발생 시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 전파 시스템 도입, 경찰청 개발 예방 앱 핸드폰 기본 탑재 추진, 빅데이터·AI 기반의 방지기술 개발, 경찰청 전담인력 확대, 해외 수사기관 및 국제금융기구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발신지가 어디라도 추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통신사와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사 '스팸 안내 앱'의 대응 시간 단축,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예방 의무 규정 강화, 지급지연제도 확대, 대포통장 인출 제한 강화 등 금융회사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 처벌 수위, 피해자의 가해자 둔갑 등 보이스피싱 전반의 문제들도 두루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후보는 "더 이상 '제2의 김미영 팀장'에게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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