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명숙(부울경 학사모 인구팀장) |
[아시아뉴스통신=주영곤 기자] 일 년 동안의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면 인구는 자연감소 한다.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10년 빨리 초고령화가 되더니 고령화 속도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되었다.
머지않은 2035년이 되면 전체 인구 중에 30.1%가 어르신/노인 인구가 되고, 2045년이 되면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2070년에 가면 46.4% 거의 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인 인구 4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다. 끔찍하지 않은가?
23일 통계청 발표는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도 기록(0.84)을 갈아치웠다. 역대 최저치다. 이어 통계청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전년 27만 2,300명보다 1만 1,800명 감소한 반면, 지난해(2021년) 한 해 사망자 수는 31만7천800명으로 전년보다 4.2% 늘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긴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한 해 약 5만 명씩 더 죽어 나간다고 한다면 10년이면 50만 명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포항시(2021년 503,852명) 하나가 사라진다는 뜻이 된다. 세계 유명 인구학자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하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합계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몇 년 째 1 이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의료기술 등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의료기술을 감안 할지라도 국가의 기대수명이 90세를 넘길 수가 없다는 것인데, 학자들은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기대수명이 90세를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2021년 출생아 수는 26만 500명으로 20년 전(2001년) 55만9천934명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1년 부산의 출생아 수는 1만 4,435명으로 이는 5년 전인 2016년(2만 4,906명)에 비해 1만 471명 감소했다. 인천(1만 4,936명)보다도 적다. 2021년 울산의 출생아 수는 6,126명으로 2017년 1만 명 아래로 떨어지더니 계속 내리막길이다.
한마디로 늦게 낳고, 덜 낳고, 안 낳기 경쟁이 붙은 기현상이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집만 보더라도 결혼 적령기 아들 둘이 결혼 할 생각을 있는 지 없는지 애매하다. 취업난 등에 따른 힘든 현실에 출산은 커녕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지만 취업을 한 상태임에도 친구들이 아직 아무도 결혼 안 했다며 여유를 부린다. 이런 분위기는 가까운 지인들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
고령화의 증가는 연금∙의료비∙일자리 제공 등 복지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생산가능인구(15살 이상 65살 미만)가 점차 줄어드니 경제성장은 더디고, 재정 수입이 감소하니 세 부담은 늘어나는 것을 당연하다.현 정부는 5년마다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진행하고 있고, 3년 전부터 매년 '인구정책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듯하다. 이제까지 보건복지부 중심의 저출산 대책이 복지지원 사업에 치중됐다면 전 부처가 참여하고 전 국민이 힘을 합쳐 인구재앙에 대처해야 한다.(2022.2.25. 강명숙 기고)
newsbusan11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