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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단,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관한 입장표명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최상기기자 송고시간 2022-10-06 13:05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 조금세 회장.

[아시아뉴스통신=최상기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배경은 역대 정권들이 교육 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합의 없이 정권연장을 위하여 정권 입맛에 맞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교육계에 엄청난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정권에 따라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폐단을 없애고자 초정권적, 초정파적 합의에 의한 정책 결정을 통하여 정권교체에도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되었으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본래의 취지를 무시하고 집권당이 완전히 국가교육위원회를 장악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적, 초정파적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정당의 추천이 완전히 배제된 채 중립적인 학부모, 교원, 교육학자 등으로 구성되어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정책이 성안되어야 한다.

현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은 대통령 지명 5명, 여야 국회 지명 9명, 대학 총장협의회와 전문대학협의회 각 1명, 시·도지사 협의회 1명, 교육감 협의회 1명, 교육부 차관, 교원단체 2명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인사의 면면을 보면 교육 주체인 교원들은 극소수이고 교육전문가들도 거의 없는 실정이며 대부분이 강한 정치색을 띈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교육의 각종 현안들이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충돌이 예상된다.

자칫 국가교육위원회가 본래의 설립 취지에 벗어나 교육계의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에 지명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국가장래를 위해 정파를 떠나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총원 21명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중 현재 교원단체 2명이 빠져 교원이 전무한 19명 만으로 출범하였다.

현재 전교조와 교사노조가 회원 수 문제로 대립하고 있으나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1명 추천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육부는 먼저 교총 몫의 1명을 조속히 추천하고 양 노조의 1명도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 회장단

1.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

(전. 부산교총회장, 전국교총회장협의회회장)

2. 문광언 학교바로세우기 서울회장 (전. 서울교총 부회장)

3. 이광희 학교바로세우기 대구회장 (전. 대구교총회장)

4. 김사영 학교바로세우기 인천회장 (전. 인천교총회장)

5. 송길화 학교바로세우기 광주회장 (전. 광주 교총회장)

6. 노용식 학교바로세우기 울산회장 (전. 울산교총회장)

7. 장병문 학교바로세우기 경기회장 (전. 경기교총회장)

8. 김승태 학교바로세우기 충남회장 (전. 충남교총회장)

9. 김규원 학교바로세우기 경남회장 (전. 경남교총회장)

10. 김동극 학교바로세우기 경북회장 (전. 경북교총회장)

11. 김장용 학교바로세우기 전남회장 (전. 전남교총회장)

12. 허기채 학교바로세우기 전북회장 (전. 전북교총회장)

13. 이경순 학교바로세우기 강원회장 (전. 강원교총회장)

14. 이기수 학교바로세우기 충북회장(전. 충북교총회장)

15. 강복선 학교바로세우기 충주회장 (전. 충주교총회장)

16. 이학무 학교바로세우기 감사 (전. 대구교총회장)

17. 우청석 학교바로세우기 사무총장 (전. 부산 사립중 교장회 회장)

inchu550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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