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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청소년이 흉악범죄 예고, 사회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23-09-07 09:30

인천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박하림/사진제공=부평경찰서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최근 서울 신림역 사건과 분당 서현역 사건등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이후 온라인을 뒤덮고 있는 흉악범죄 예고글이 경찰의 엄벌 방침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는 탓에 공포감이 극대화 되면서 마치 대규모 테러가 예고 된거같은 분위기 마저 형성됐다.
 
2023년 8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살인예고글 476건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고 총 235명이 검거됐으며 그중 97명이 19세 미만으로, 청소년들이 영웅심리로 모방하거나 장난을 빙자하여 SNS, 인터넷 등에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청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할 경우 형법상 협박이나 특수협박 혐의는 물론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될시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검찰청에서도 소년범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예방 효과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 등 살인예고글을 게시하는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강조했다.
 
지금은 청소년 흉악범죄 예고글 예방을 위하여 홍보 및 특별예방교육 활동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살인 예고글을 게시하는 것이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국민의 불안감을 증가시켜 크나큰 혼란을 야기하며,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경찰력 즉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다.
 
이에 가정 내에서도 자녀들과 소통을 통해 흉악범죄 발생을 예고하는 글을 장난으로라도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한다.

yanghb1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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