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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 박선원 국회의원(부평구을)기자 회견/사진제공=박선원 국회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 박선원 국회의원(부평구을)이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이 북한 김일성의 통일관인 <3대 혁명 강화론>과 사실상 똑같다고 주장했다. 통일을 위해 국내에선, 북한에선, 국제관계에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활동 공간과 활동 주체를 분류한 것이 60년전 김일성의 <조국통일 3대혁명역량 강화론>과 똑같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은 역대 정부의 통일 관련 절차와 전혀 동떨어진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통일 관련 정책 발표를 위해선 1. 공식적인 통일방안과 정책 비교검토 2. 통일 기본방향 수립 3. 통일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한 기조 확정 4. 대통령 구술 청취 5. 독회 및 주요 학계 의견 수렴이 필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북한의 추종자가 <8.15 통일 독트린>을 쓴 것이라고 봤다. 1960년대 북한의 김일성이 <조국 통일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을 공식 채택하고, 3대 혁명 역량을 강화할 주체가 활동할 공간을 국내·남한·국제로 구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내·북한·국제로 구분하는 구조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통일 주체별 활동 내용도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선 통일 역량을 배양한다는 점, 북측 주민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며 정보접근성 확보를 강조한다는 점, 국제 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김일성을 따라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묻는다”며 역대 남북한의 공식적 통일방안 및 정책을 비교했는지, 8·15 통일 독트린의 기본 방향은 누가 검토했는지, 주요 안보 부처 장관회의를 진행했는지, 독트린에 대한 자문을 구했는지 등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번영 전략에 고민이 없으니, 김일성의 대남적화 통일노선을 베껴 쓴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북한의 간첩이 설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일 독트린 작성 및 검토 과정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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