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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원 더불어 민주당 (부평을) 국회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양행복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부평구을, 정보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최근 국가정보원은 검사 출신인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을 원장 법률특보로 임명하였다.
김상민 특보는 현직 검사이던 2023년 9월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 송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컷오프되었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이미 검사 출신 기조실장이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총애하던 김상민 검사를 원장 특보로 “꽂아 넣은”것은 검찰 친 위대로 국정원까지 장악하려는 용산의 의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현행법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시도를 엄격 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국정원장 등 지휘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국회 정보위에 출석,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불과 몇 달 전까지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으로 물의를 야기했던 사람을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임명한 것은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 이자 국가정보원법 제11조(정치 관여 금지)를 대놓고 위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박 의원은 “국정원이 진정으로 정치 중립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정원장은 이번 인사의 배경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정치검찰 출신 원장 특보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바로 이런 우려 때문에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고발하는 내부 직원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발의했던 것”이라면서 “국정원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 시와 제도적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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