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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흠 M 충남도지사/사진제공=아시아뉴스DB |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저는 계엄에 반대했지만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만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탄핵은 기각돼야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탄핵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계엄 선포와 전개 상황 역시 탄핵 사유가 될 만큼 심대하다고 보기엔 이론이 많습니다.
헌재는 핵심 탄핵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했음에도 이를 용인했고,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위배했습니다.
또한, 일부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영장쇼핑을 하며 사법공작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부정하고 또다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탄핵은 계엄을 이유로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각본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 가치와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이처럼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탄핵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헌재는 국민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현명하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촉구합니다.
2025. 2. 26 충남도지사 김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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