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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주원 이건개 대표 변호사./아시아뉴스통신 DB |
창간 16주년을 맞이한 아시아뉴스통신이 지난 3월 특별 인터뷰로 법무법인 '주원'의 이건개 대표 변호사를 만나 첫 번째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들어봤었습니다.(2025년 3월 7일 자. '[인터뷰] 이건개 주원 대표 변호사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제하 보도) 그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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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체재 전쟁'이라는 문구가 자주 보인다
5천 년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경제 기적을 창조하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2軍 부사령관을 하시면서 소수 병력으로 구국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5·16 혁명을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경제 기적 창조가 되고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기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 기적 창조를 하실 때마다 고속도로에 드러누워 ‘반대 반대’를 외치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다음, 민주의 핵심은 나라를 지키는 것임에도 민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대통령과 정권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기적 창조를 갉아먹고 그 뿌리를 엄청나게 훼손시켰으며 심지어 오늘 체제 전쟁이라는 문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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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개 변호사가 1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역사 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
◆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체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신질서 뿌리 개혁 사명 주의'를 정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反 국가 세력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지 지금 전국적으로 체제 전쟁이나 反 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反 국가 세력들은 그 외부에서 조종하는 공작 세력의 꼭두각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집회, 시위와 압력에 대화와 타협으로서는 전혀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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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를 위해 한 총리를 비롯, 관계자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장세희 아시아뉴스통신 대표(오른쪽 첫번째), 이건개 주원 대표 변호사(왼쪽 5번째, 신경순 화광씨엔씨 대표(왼쪽 3번째), 정승원 CT ALLIANCE 대표, 김진일 해우지엘에스 대표, 박준희 아이넷방송 회장, 정창덕 전국대학총장연합회 대표, 안동수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사무총장, 권현준 코스비 대표, 구경서 국민대학교 교수, 권민 주원 변호사 등이 참석해 한 총리에게 힘내라는 의미의 '위대한 대한민국'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
그 사람들을 척결하기 위해 그 사람들을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으로 핵심 지도자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지금 정당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파 정당은 어떠한 사명을 다해야 하고 행정부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며 공권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통찰력과 혜안이 있어야 하는 절대적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들과 정권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국지사들이 전국에 걸쳐 反 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고 있지만 이것은 탄핵 결정에 도움은 되겠으나 反 국가 세력들을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反 국가 세력들을 정리하려면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정보수사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 北의 조종을 받아 공작을 하고 있는 핵심 지도자를 구속·제거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부를 뒷받침하는 여당은 투철한 정신력을 가져야 합니다. 정상배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여당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배들의 역할은 포퓰리즘에 빠져 있는 야당들이나 할 짓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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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개 국회의원. |
◆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계엄은 법 이론상 당연히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로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헌재에서 ‘위헌이다. 탄핵이다’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법관들, 헌재 심판관들의 국가관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국 이후 특히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들어선 소위 민주화를 외쳤던 정권들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손자병법의 ‘지피지기 전략’은 써 봤는지, 과연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혈세를 받고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北의 전략이 무엇인지 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당은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계속 파괴시킨 것은 정당 정치인들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체제 전쟁 속에서 방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대회를 계기로 대구에서부터 국민의힘 정풍운동이 일어나서 그와 같이 소신과 철학 없는 의원들은 다음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긴급한 것은 어떻게 하면은 그동안 대륙과 북한에서 공작 받은 反 국가 세력 간첩들, 간 자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기 전에 저는 한덕수 총리와 국회에서 강연회를 열었고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길’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상누각이다. 지금과 같은 정보수사기관, 행정 공무원의 정신력을 갖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사상누각이라고 했습니다.
계엄 사태 직후를 보세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부기관의 주요 간부가 TV에 나와서 웃으면서 나라를 파괴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정예화된 정보수사기관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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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개 변호사와 한덕수 국무총리. |
◆ 국민의힘은 3가지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했다
네 맞습니다. 하나는 5천 년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경제 기적을 창조하시면서 ‘나는 인기는 필요 없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 있는 정치인의 기상, 또 하나는 공교롭게도 3당 합당의 잘못된 조치 때문에 고속도로에 드러누워서 반대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민주의 깃발을 들고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 잘못된 조치의 잔재 세력들이 아직 국민의힘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세력들이 정상배를 양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상배의 잘못된 의식, 이 세 가지의 정신 의식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분석과 토론과 반성을 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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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개 변호사가 세계역사 주도 초일류국가 어떻게 만들가 토론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참석해 있다. |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옳다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으로 더욱더 뭉치고 잘못된 잔재를 정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와 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 책임당원협의회 여러분들께서 구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높여야만 합니다. 왜 행정부에서는 검찰, 경찰이 反 국가 세력을 척결하지 않느냐 그리고 당내에 정상배들이 왜 정치세력화하느냐 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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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장 당시 국가의 기강을 잡았다고 하던데
대한민국은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의 반쪽입니다. 이 반도의 반쪽을 들어내기 위해 러시아, 중국, 북한 공산 대륙에서는 끊임없는 공작을 건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온 것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 공작이 6·25 남침하기 직전 정말로 全軍을 모두 휴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엄청난 反 국가 세력, 간첩들의 공작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하면서 反 국가 세력 척결을 많이 했고 또 31살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울경찰청장에 임명시켜 사명을 다한 그 3년 동안 서울시에 데모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제가 서울 검찰청장을 할 때도 확실하게 제가 국가기강을 잡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 뭉치는 것을 분열시켜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김일성의 ‘우리 민족끼리’하자는 공작인데 간첩을 잡으면 100% 그런 공작을 계속해 온 것이 모두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 공작이 학계, 노동계 각계에 진출해서 계속 성공해 왔어요. 그것이 크게 성공한 건 언제 성공했느냐, 3당 합당 이후에 첫 민주화 대통령 했다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당에 탈을 쓰고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 취임사에서 손을 흔들면서 ‘미국이고 뭐고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못하다. 민족이 최고다’라면서 김일성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고정간첩 이인모를 北으로 보내고 그 고정간첩 목에 사성장군이 꽃을 달아주고, ‘잘했다 잘했다’하면서 국방부 장관 시켜주고 그다음으로 反 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간첩을 잡는 정보부, 검찰, 경찰, 기무사의 노련한 요원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대공, 반공이라는 것이 그때 없어졌어요. 검찰, 경찰, 기무사, 정보부 중에서 간첩 잡는 것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경찰 대공과입니다. 각 정부에 깔려 있는 경찰서 대공과에서 시장 흙바닥을 헤쳐 간첩을 잡아 오면 검사와 정보부는 귀족처럼 의자에 앉아 ‘죄가 돼, 안 돼’ 발로 차고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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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수모를 무릅쓰고 경찰 대공과에서 꾸준히 간첩을 잡았습니다. 간첩 잡는 노련한 요원들은 ‘오늘은 홍길동을 잡고 내일은 김길동이다’라는 것을 다 머리에 갖고 있는 진짜 노련한 요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모두 쫓아냈고 그 후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간첩 못 잡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간첩 잡는 기구는 정보부 준다, 경찰 준다’ 그 정신력 없고 철학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떠들어대다가 1년 반 전에 경찰에 안보 수사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는 평생을 간첩 잡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안보 책임자를 불러냈어요. 어떻게 잡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전국에 간첩 잡는 게 중앙에 100명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0명 그 인원으로 어떻게 反 국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그 첫 민주화 대통령이 안보기구를 폐쇄하고 약화시킨 다음에 간첩 못 잡은 나라로 고속도로를 뚫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100여 명으로 팀을 구성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수사하면서 간첩수사를 전부 불구속으로 털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 때려잡는 데에만 앞장섰던 것입니다.
전국의 애국 국민들이 열심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받은 공권력 담당 공무원들은 反 국가 세력을 척결할 능력이 죽어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혈세 받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피해를 회복해 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수사 공무원인데 대한민국 수사 공무원은 모두 죽어 있어요. 경찰은 수사, 경비, 정보 등 여러 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조사마다 안 하려고 그래요. 수사과에 가면 승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기피하는 직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검찰은 어떠냐, 검사는 당연히 수사업무를 해야 되는데 검사들도 가능하면 일선 검찰청의 수사보다는 대검찰청, 법무부의 기획부서에 앉아서 총장, 장관 눈앞에 보여 승진이나 하려 하지 수사업무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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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이건개 국회의원. |
◆ 경찰·검찰이 국가의 부정사실을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나
경찰, 검찰에서 국가의 부정사실을 제대로 수사한 게 있습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제가 검사할 때는 사건이 3개월 이상 유지되면 징계 받고 경위서 쓰고 그랬어요. 지금은 형사부 검사가 3개월, 6개월, 1년 질질 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재판도 지금 1년, 2년 끌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재판도 질질 끄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법치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여당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독려하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反 국가 세력들의 끈질긴 공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예술, 문화의 55%가 좌파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감독, 영화 제작사들에게 저희 아버님께서 6·25 전쟁 중 전사하셨기 때문에 한국전쟁 중 전사한 청년 국군들의 전쟁 스토리로 영화를 만들자고 하였는데 영화 제작사들은 전부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문화,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55%, 60% 좌경화하지 않으면 밥 먹고 못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입니다.이와 같은 모든 것을 여의도연구소 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세분석을 통해 국가의 갈 길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反 국가 세력을 그나마 90% 발본색원한 것이 1989년도입니다.
1989년도에 검찰, 경찰 전부 합동으로 그 당시 교육단체, 노동단체의 反 국가 세력을 거의 90% 다 척결했어요. 89년도 3월부터 8월까지 신문을 보면 매일신문에 도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정당 정치에 파고든 反 국가 세력을 척결하자’하니까 국회 김영삼을 필두로 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한테 ‘합수부를 해체하라!’하니 노태우 대통령이 ‘할 수 없다’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해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민주화를 외치며 반대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간첩 잡는 기구를 다 없애버리고 요원들 퇴출시키고 지금까지 그런 상태가 유지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급기야 우파 정당의 대통령이 세 사람이나 구속되고 두 사람이 탄핵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보수사기관은 반드시 정예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대한민국에 35년 동안 죽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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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이용문 작전국장과 박정희 차장. |
◆ 박정희 대통령과 다른 민주화 대통령은 어떻게 다른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를 31살에 서울경찰청장에 임명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한테 딱 두 가지를 특명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인권탄압을 했다는 좌파와 反 국가 세력들의 공작은 정말 허위로 잘못된 것입니다. 저한테 특명을 두 개를 내리셨어요. 하나는 “너는 검사 출신이지만 사람 잡는 수사하지 마. 구속은 하지 마. 사람 수사하고 구속한다는 것은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사람을 구속하려고 수사를 할 것이면 뒤로 교육시키고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해!” 제가 햇수로 3년 동안 수도경찰청장 할 때는 구속수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서울시에 데모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후락 정보부장이 정보부에서 고문을 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그걸 뒤늦게 아시고 저한테 “정보부에서 사람을 데려다 폭행한다는 데 이걸 알아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구속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조사하여 보고를 드렸더니 이후락 정보부장을 교체하신 겁니다. 박 대통령이 인권탄압을 했다는 것은 진짜 억울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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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6 중간 수사발표하는 전두환, 이건개. |
‘민주화’를 했다는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서울검찰청장에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은 저한테 수첩을 꺼냈어요. 누가 봐도 그 대통령의 정적인데 ‘이 자를 며칠 내로 구속해 줘, 누굴 잡아놔’ 몇 번을 말했기 때문에 제가 “아니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님의 정적인데 그걸 잡아넣게 되면 검찰 체면이 땅에 떨어집니다. 시간을 주십시오”하며 제가 끝까지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박 대통령에 대한 억울한 평가를 주변에 많이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니 뭐니 全 세계를 뒤흔들면서 동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 돈 문제에 대해 조선업, 군수산업의 육성을 강조했던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불거지자 국산 자동소총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3년이 걸린다는 보고에 단시간 내에 만들라면서 독려를 하였습니다. 몇 달 만에 자동소총을 만들어 시범사격을 하는데 자동소총이 폭발했습니다.
서두르다 보니 준비가 부족했을 겁니다. 사격장에 있던 무기 전문가들과 軍 관계자 전부 얼굴이 사색이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웃으셨어요. “야~ 가능성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와 같은 도전정신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개척정신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군수산업과 조선산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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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체제 전쟁 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신질서 뿌리 개혁 사명 주의’를 정착시켜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軍 출신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기틀 위에 올려놓은 것을 자기 이익만 쫓는 정파 정치인들이 국가의 이익보다는 정파의 이익을 쫓다 보니까 현재까지 국가를 후퇴 시 키 되었는데 정당 정치인은 특히 정당 정파의 이익보다는 국가 이익에 앞서야 되겠다고 의식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점과 정상배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감사와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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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개 변호사 |
지금 오늘 우리가 제대로 생활할 수 있고 번영을 누리는 것은 6·25 때 우리 청년 국군들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또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유 대한민국을 꼭 지키겠다는 사명 수행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국투쟁을 하는 것은 그 사명의 수행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yoonjahe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