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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청와대)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1차 회의 때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 신속 지원 방안과 소부장 등 중소기업 등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서 충청, 영남, 호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 자체가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특히,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투자, 특히 지방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규제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이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다. 청와대 내 신설 예정인 메가 프로젝트 전담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등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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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청와대) |
강 비서실장은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 성과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부장기업,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도록 메가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선제적인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반도체의 경우,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개발부터 실증·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무역금융 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는 약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가 변동이 합리적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강 비서실장은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연구용, 데이터팩토리용 휴머노이드를 30년까지 700대, 4족보행 로봇 등은 30년까지 천대 이상 구매하여 초기시장을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라며 "이 대통령은 이는 피지컬AI 시장창출에는 부족한 수준이므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로봇 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엑츄에이터, 센서, 로봇손 등 핵심부품 전용 R&D를 신설하고 새만금에 로봇 파운드리를 구축해 스타트업을 위한 부품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대규모 공동 R&D, 피지컬AI 얼라이언스를 통해 독자기술 기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전국 중소기업에 '모두의 AI 공장장'을 보급‧확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혁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확충을 계기로 소부장 및 솔루션 분야 중소기업의 성능평가, 인증, 실증에서 수출 지원까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AI 데이터센터 관련 장비 수출산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공동개발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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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청와대) |
강 비서실장은 "충청권,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점검하고 적기 이행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초 충청권 국민보고회에서 8개 기업, 총 392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 영남권 국민보고회에서는 12개 기업, 총 312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중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차, 두산 등 8개 기업, 107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금년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며, 57조 원 규모의 R&D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권역 별로 중앙-지방정부-기업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저했다.
이어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관련하여 부지,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1차 점검회의 이후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 250만 평을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부지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팹 착공이 가능하도록 부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광주 군공항 250만 평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강 비서실장은 "전력, 용수도 적기에 공급하겠다. 호남권은 1단계 공급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열병합·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필요한 일 65만 톤의 용수도 하수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댐을 활용하여 차질 없이 확보, 공급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단 내 열병합·LNG, 중부·동해안·호남권 발전력을 활용하여 '41년까지 최종 전력수요 14.7GW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통합용수공급 사업도 신속히 추진해 기업들의 조기 준공 스케줄에 맞춰 전력,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