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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이(국회의원, 광명을)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이언주 의원실) |
이언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12개소 신축에 120억 증액, 복지공무원 2116명 추가 배치에 37억원 증액, 시설수급자 1식 단가 783원 인상을 반영시켰다.
이 의원은 "작년 국회에서 예산 심의 시, 총 5개소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설과 이번 추경에서 보건복지부가 5개소 추가비용 50억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비하면 신규 센터 설치 속도가 너무 느리며, 예산 증액안도 미미하고, 예산 지원의 기준이 분명치 않은 않다”고 질타했다.
또 "경기도와 같이 아동인구가 많은 경기도 등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늘려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7개소 신축 120억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분야 담당공무원 3명의 잇따른 자살이란 충격적인 소식으로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 온 이 의원은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주민센터 1개 소당 1명을 오는 12월부터 추가 채용이 가능토록 추경 예산을 증액했다.
이 의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인원은 1000명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는 양에 근로기준법상 주 평균 10시간 이상 초과 근무와 주 5일제 근무비율은 겨우 25.4% 밖에 되지 않다"고 강력하게 호소한 바 있다.
이에 "정부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최소한 동 당 1명 이상의 인력 추가 가 필요하며 내년 충원 시 시험일정 등을 고려할 때, 내년 하반기에나 배치 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업무 부담을 고려할 때 조기 배치가 절실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해 증액예산이 반영됐다.
이로써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고 정부의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의 전달체계가 개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한 보장시설 수급자 주․ 부식비 1식 단가 1583원에서 최저 식료품비 수준 2366원으로 총 304억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물가인상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예산을 수정해 보장시설의 장애인들의 식단이 국고로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했는데 그동안 보장시설을 이용하던 아동․장애인들은 낮은 주․부식비 단가로 충분한 영양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 외에도 이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환경개선, 광역치매센터설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등 사업에서 증액된 추경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증액시킨 주요 서민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