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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취락지역 용도제한 완화와 관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를 항의 방문했다.(사진제공=지역균형발전협의체) |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20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취락지역 용도제한 완화와 관련,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를 찾아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에 공장 등 설치가 가능토록 용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정면 배치된다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정책을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12일 제5차 지역경제활성화대책 발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역에는 기존에 주거지역 용도만 허용되었던 것을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용도를 허용하고, 이곳에 공장 등 설치가 가능토록 용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같은 달 20일 청와대·총리실·중앙부처 등에 정책재검토를 건의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18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강행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다시 한 번 14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허용은 비수도권에만 우선 적용하고 수도권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이달 7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청와대와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송부했다.
충북발전연구원 원광희 박사(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위원회장)는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들이 많고, 특히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정책과제들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원 박사와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생명과 안전·환경을 무시한 정부의 경쟁적인 규제완화 정책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도 결국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게 만들어 도시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인데, 국토교통부는 지금이라도 과도한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