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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태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쌀 관세화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다.(사진제공=김종태 국회의원) |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12월31일로 예정돼 있는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과 정부대책 등 주요 농정현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18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 협의에는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을 비롯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안효대·안덕수·이이재·이종배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과 여인홍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따른 쌀 의무수입물량(MMA)이 현재 40.9만톤으로 국내 쌀 소비량의 9%에 달해 우리 쌀 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쌀 관세화 이행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513%로 수정된 쌀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MMA물량을 제외한 수입쌀에 대해 513%의 관세를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수입쌀에 고율관세를 적용하면 (80kg 기준) 국내산 쌀은 16~18만원선에서 거래되는 반면, 수입쌀은 40만원 선으로 소비자 가격이 형성돼 사실상 쌀 수입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종태 의원은 정부와 쌀 관세화 유예 종료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쌀 농가의 소득·경영 안정장치 강화 ▶생산 ·유통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쌀 소비촉진과 생산기반 유지를 통해 안정 도모 등 사항별 대책을 정부에 서면질의 하고 정식 답변을 농식품부로부터 받기로 했다.
김종태 의원은 "쌀은 식량안보의 초석이자 우리 농업의 보루라는 인식을 갖고 쌀 고율관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관세율을 법률로 명문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종태 의원은 "최근 8년간 수입쌀의 불법 유통 적발건수가 총 943건, 1만648톤에 달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이 국산과 수입쌀을 혼합한 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경우가 83%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양곡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