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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남동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김진휘.(사진제공=인천남동경찰서) |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여론이 뜨겁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주말부터 서울 도심곳곳에서 정치권과 노동계, 교육계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집회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다음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민중총궐기 대회'에서는 민주노총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만을 포함한 최대 10만명의 집회참가가 예상되고 있다.
일자리 노동과 민생빈곤 등 11대 요구안을 골자로 하는 이번 집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집회참가인원으로 전문가들은 지난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범국민적 촛불집회 열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와 정부의 국정운영을 규탄하는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사태와 작년에 있었던 세월호 관련 집회시위 등을 돌이켜 봤을 때 혹여나 불법·폭력 집회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크다.
어떻게 하면 집회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다수에게 알리며 관심을 갖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고 합법적인 집회 관리를 이루어 낼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 해답을 단번에 제시하기는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의 집회주최자와 경찰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과거 미국에서 있었다.
지난 2012년 3월 세계적인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가 워싱턴 수단대사관 앞에서 수단정부군의 민간인 학살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그것이다.
당시 조지 클루니는 집회를 시작한 후 폴리스라인을 넘어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맞서 대항하는 모습보다는 겸허하게 공권력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경찰관도 조지 클루니의 명성이나 인지도에 전혀 개의치 않고 정당하고 엄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로써 조지 클루니를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경찰과 무력으로 충돌했을 때보다 시위의 주된 목적인 수단 정부의 부정함을 대중에게 더욱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이 사례에서 보듯 집회주최자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시위를 위한 시위를 지양하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장을 펼치고 경찰은 이러한 시위대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엄정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양측 모두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양자 모두 무력 충돌 없이 서로의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의 시위문화를 만드는 길이 모두에게 피해없는 바람직한 집회시위문화가 발전될 수 있을거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