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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1.14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시위문화 개선의 변곡점 되어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5-10-29 12:00

대구달서경찰서 방범순찰대 상경 주원빈

 대구달서경찰서 방범순찰대 상경 주원빈.(사진제공=대구달서경찰서)
 민주노총이 투쟁본부를 발족, 오는 11월14일 민주 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했다.


 대회에는 약 10만명의 인파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벌써부터 경찰 측에서는 집회에 대한 우려와 긴장이 감돌고 있다.


 이번 대규모 집회는 기존 불법적 폭력시위 문화를 답습할 것인가 아니면 선진 집회시위 문화로의 변곡점이 될 것인가의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닌다.


 10만명 규모의 집회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이번 집회를 계기로 시위문화와 불법폭력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지금까지 집회 시위에서 항상 불법 폭력이 문제로 거론돼 왔다.


 과격집회와 과잉진압이 악순환됐고, 매일같이 시위문화 개선과 경찰의 대응 완화를 호소하는 수많은 신문사설과 기고문들이 올라왔지만 달라진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로 돌아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불법시위로 인해 한 해 대략 12조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시위 문화 개선 만으로도 엄청난 국세 유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사이익이 아니더라도 21c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 맞는 시위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불법 집회 시위문화를 근절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시위자들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명분이 무엇이든 시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공해, 불법적인 무단 도로 점거 등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그만두어야 한다.


 폭력시위는 그들이 외치는 주장의 정당성을 훼손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아우성'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경찰은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겠지만 적법한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


 과도한 차벽설치, 물포, 캡사이신 사용은 다시 극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로 집회시위 문화가 개선 될 가능성이 있을까?


 지난해 12월31일 제야의 종 타종 행사 때도 똑같이 10만명이 종로 일대에 모였다.


 대규모 행사이기에 사고와 불법적인 상황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행사 내내 부상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경찰에게 추태를 부리는 일은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높은 시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집회 시위 문화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오는 11월14일에 개최될 대규모 민주노총 집회도 이런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시위대와 경찰이 함께 상생.공존하는 '논 제로섬 게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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