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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영 순경.(사진제공=진해경찰서) |
얼마 전 경찰관의 조선족 체포관련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난동을 부리는 조선족에 의해 경찰관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을 보고 일부 시민들은 경찰의 공권력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고 했다.
또 일부 시민들은 1명을 체포하는데 경찰관 여러명이 달려들어 강하게 제압하는 모습은 과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 동영상과 시민들의 댓글을 보고 경찰관인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수가 없었다.
저는 경찰관으로 임용돼, 현재 파출소에서 근무한지 6개월이 된 새내기 순경이다.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현실 속 경찰의 공권력은 참담하기 말할 수가 없다.
매일 밤 계속되는 주취 소란자들과의 전쟁, 매주 1번씩은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교통위반자들에게 스티커를 발부하면 듣게 되는 “경찰이 돈이 없나보지. 국민들 상대로 돈 뜯어내서 좋겠다”와 같은 모욕적인 말들.
이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공권력의 현실이다.
그저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참고 참는 경찰관들에게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킨다는 명예보다는 감정노동자, 스트레스 1위의 직업, 평균연령 62세의 직업이라는 사실이 더 유명한 것 같다.
현 정부에서는 국정 어젠다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 중에는 소란난동행위 근절을 위한 공권력 확립도 포함된다.
그 한 예로서, 관공서 주취소란죄의 경우 2013년부터 처벌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법이 개정돼,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 보다 강력한 법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관공서 주취소란죄의 법개정 전과 지금 현재의 발생건수를 비교해보면 여전히 근절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공권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국민이 경찰관의 법집행을 지지하고 응원해줄 때 비로소 공권력은 진정 바로 설수있다.
국민모두가 경찰관의 법집행을 인정해주는 그날이 오기까지 저는 경찰관으로서 바른 법집행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