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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교육청./아시아뉴스통신DB |
전라북도교육청은 3일 정부가 총리 담화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한 데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담화 발표 뒤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단 하나의 역사’는 가능하지도 않고, 역사 이해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역사지배의 탐욕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에서 보이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정치적 탐심이고, 이는 명백히 헌법 파괴적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대한민국 국민의 60%, 전체 역사학자의 90%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고시를 강행했다"며 "국민들의 찬반 의견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는 국민이 곧 주인임을 선언하는 국가체제이자 정치체제"라며 "정부는 이번 확정고시로 1년짜리 국정 교과서는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신뢰와 권력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은 잃었다"고 평가했다.
전북교육청은 또 "국민을 무시한 정부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하물며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위상을 무참히 깎아내리면서까지 극히 일부 독재 국가나 저개발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정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5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던 사실을 인용한 뒤 "불과 10년 만에 발언 당사자였던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기기만이자 국민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전북교육청은 아울러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하자를 바로잡기 위한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감이 갖고 있는 모든 합법적인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 전문
'국정 역사교과서' 확정고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기어이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60%, 전체 역사학자의 90%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고시를 강행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찬반 의견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조차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곧 주인임을 선언하는 국가체제이자 정치체제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현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한 정부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위상을 무참히 깎아내리면서까지 극히 일부 독재 국가나 저개발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정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일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선 안 된다.”
2005년 1월,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직접 연두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발언 당사자였던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기기만이자 국민에 대한 폭거입니다.
정부는 이번 확정고시로 1년짜리 국정 교과서는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의 신뢰와 권력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은 잃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여러 차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과서 국정화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은 이미 공언한대로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그 하자를 바로잡기 위한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합법적인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입니다.
다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이 저항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기도를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단 하나의 역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역사’라는 발상은 역사 이해에 대한 철저한 무지, 역사지배의 탐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에서 보이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정치적 탐심입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파괴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치에 오염된 역사책을 들려주며 공부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15년 11월 3일. 전라북도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