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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가 운영중인 공공투자분석센터를 재정비하고 운영 평가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소속 장선배 의원(청주3. 새정치민주연합)은 도 기획관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는 지난 2011년부터 충북발전연구원내에 공공투자분석센터를 설치한 후 2012년부터 해마다 3억원~3억5000만원씩 도비를 출연해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센터장이 공석으로 전반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센터가 설립된지 4년이 됐지만 그동안 운영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가 한 번도 없었다”며 “센터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업무 평가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투자분석센터는 신규 국책사업 발굴·유치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한 정보수집, 매뉴얼 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마다 3~5건의 사전타당성 조사와 20~30건의 투자 사업 타당성 분석, 관련 업무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장의원은 “센터의 설립 운영과 예산은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공공투자분석센터는 연구원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어 지원방식도 조례에 근거한 민간경상보조 또는 기획관실에서 직접 출연금으로 지원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