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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사진제공=법산법률사무소) |
► 일반인인 피의자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탄핵하는 것은 어려운 일, 조사 시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이지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니다.
이는 허위사실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별다른 공익적 목적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인지의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따른다.
이에 대해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연구소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면서,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야 하고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 조사 시 동행한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알 수 있는 사례
피의자 A씨는 ‘고소인에 대하여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화간이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고소인이 언론사에 성폭행 사건에 대하여 제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경찰 조사 전부터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연구소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A씨는 면담 등을 통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경찰 조사에 형사전문변호사를 동행하였다. 법산법률사무소는 변호인으로 조사에 조력하며 의견 제시를 하는 등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였고 결국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법산법률사무소는 “위 사례는 경찰서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참여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변호사가 동행한 1차례 조사만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사안으로서 조사 시 동행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찰 조사에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가릴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동행은 법적 권리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이 많은데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법산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전문연구소는 “언론매체가 쓴 특정인에 대한 기사가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도 있는데, 이는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즉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에서 그 표현이 가지는 의미도 고려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한 진술의 경우 그것이 언론보도의 내용이 된 이상 같은 방법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그 경우에는 보도 내용에 나타난 진술자와 진술의 대상이 된 자의 관계, 진술자의 의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법산법률사무소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일반인인 피의자의 입장에서 법률적으로 적절히 탄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이승우 변호사는 “따라서 변호사를 대동해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것은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에게 보장하는 법적 권리인 동시에 피의자 스스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절차 진행과 판단에 이끌려가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명예훼손 외에도 법산법률사무소는 일반형사사건을 비롯하여, 조세범죄, 교통범죄, 행정처벌 등 특수형사사건과 사기죄, 사문서위조, 직무유기 등 각종 형사범죄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준비함으로써 형을 감량하거나 무죄 또는 무혐의 승소한 사례가 많다.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김낙의 변호사, 오두근, 윤예림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들은 법산법률사무소의 홈페이지(www.e-criminal.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률상담은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서도 주말과 야간 등 언제든지 가능하다.
도움말: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연구소, www.e-criminal.co.kr, 010-8420-9980, 02-782-9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