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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5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으로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수중시험발사 보도 장면.(신화통신/아시아뉴스통신=노민호 기자) |
정부는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28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원유철 대표권한 대행과 김종훈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 관계자들과 황부기 통일부차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 황인무 국방부 차관과 함께 대북관련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었다.
원유철 대표권한 대행은 "어제는 청와대 모형을 만들고 포격하는 모의실험까지 하는 등 최근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안보 당국과 군에서는 어떻게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지와 국회에서 뒷받침할 것은 무엇인지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대책회의를 연 배경을 설명했다.
김종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SLBM기습 발사를 비롯해 3, 4월에 7차례의 미사일 발사에 뒤이어 오는 5월 6일부터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며 "궁지에 몰린 북한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정부와 군은 변밀히 동향 감시 및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는 "북한이 위기에 처해서 돌파노력중인데 그 수단이 공격으로 나타나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군 당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우리의 대응책이 북이 공격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는 의도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대응책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국제사회는 지난 3월2일 UN 70년 역사상 전례없이 강력한 제재인 UN안보리 결의 2270호를 채택했지만 15일과 23일 두차례 걸쳐 탄도 미사일과 SLBM발사를 감행하는 등 지속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차관은 이어 "정부는 5월 6일 당대회 전후해서 5차 핵실험 등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단호한 외교적 대응차원으로 대응한다"며 "먼저 실시된 두차례의 도발에 대해서는 미·일·중·러 등 주요국가 공조하에 UN안보리 언론성명을 신속히 채택해서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발신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또한 "UN안보리 2270호 채택 이후 북한 선박의 입항 불허, 대량 현금 소지 북한인 외화 몰수, 북한 고위인사 협력 중단 등 실질적 대북 압박 조치로 북한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기존 안보리 2270호 강화하는 신규 결의 추가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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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단회의가 열린 가운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북은 국제사회의 징벌적 조치 이행 중에도 계속해서 도발적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특히 김정은은 굶주린 북 주민의 생활은 외면하고 지난 23일 SLBM실험발사 및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감행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황 차관은 이어 "한미 공조하에 군은 북의 도발 동향을 면밀히 추적 평가하며 한미 동맹의 능력과 군의 독자적 능력을 총합해 효과적으로 억제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북의 SLBM위협에 대해 해상 초계기, 이지스함등을 활용한 작전 수행과, 한국형 레이더 추가 도입 등 실효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나라는 그 어느때보다도 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북의 핵미사일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무기이며 국가안보지키는 일이 내일 우리일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국가와 국민이 일치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황부기 통일부차관은 "올해 김정은의 군 훈련참관 공개활동은 12회로 작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며 "작년 8월 25일 남북합의 이후 중단했던 우리 VIP에대한 원색적인 비난 재개하고 청와대를 표적으로 공격 위협을 노골화 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차관은 이어 "북한이 어제 오는 5월 6일 부터 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체재 공고화등 강성대국의 비전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북제재 경제성 부진과 국제적 고립 등으로 성과를 거두는 데는 힘들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의 도발 징후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도발 저지하는 데 총겨 기울이겠다"며 "북이 당대회 이후 대남 제안을 해올 경우 비핵화 우선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황 차관은 또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압박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UN안보리 결의 및 정부 독자적 대북 제재를 차질없이 이행해서 북한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