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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정애 정책위부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부의장이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어린이 보육정책과 관련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축소되면서 이들 몫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기존의 80%수준으로 삭감될 예정이다”며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줄어드는 반면 보육교사의 근무나 기본 시설 운영은 종전처럼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7월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예정이다"며 "맞춤형 보육의 골자는 전업주부 대상의 자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현재 12시간에서 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이다”고 밝혔다.
이어 “생각해보면 한 반에 전업주부 아이들과, 맞벌이 아이들이 혼재하고 있다. 그 중에 몇 명이 전업주부의 아이라 빠져나갔다고 해서 그 보육교사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종전과 똑같이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0%밖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육교사는 현재도 일일 약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근무하고, 그렇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열악한 처우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따라서 보육교사 임금 등 처우가 개선돼서 보육서비스의 하락되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피해 및 편법, 탈법 양산을 막기 위한 대책 역시 보완돼야 한다”며 “본인이 전업주부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른 차별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래서 이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고, 7월에 실시 예정이기 때문에 7월 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예상이 되는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여 큰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