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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대 국회 개시일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국회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정국이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국회 정상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아시아뉴스통신=이진화 기자 |
오늘 여당과 야당 모두 20대 국회 개원 첫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여야 모두 민생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치했지만, 국회개정안(청문회활성화 법)이나 원 구성에 대해서는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 새누리, '계파 갈등 청산, 청년소통, 민생, 일자리, 안보 주력'
새누리당은 계파갈등을 청산하고 4대 가치인 청년소통, 민생, 일자리, 안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는 계파갈등을 극복하고 당 쇄신을 위해 전(前) 헌법재판관과 동국대 총장을 지낸 김희옥 총장을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의원총회 인사에서"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국민 마음 얻는데 실패, 위기상황"이라면서 "진정 국민 눈높이 부합되게 각고의 혁신과 노력 할 때 다시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당내의 분란과 계파에 대해 "사적 정략적 정치행위는 국민의 지지를 떠나게 한다"면서 "당내 계파사이에 분열과 분당 현상이 있다면 국민 사랑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당이 핵심주체가 되도록 혁신비대위는 인적 물적 지원을 강화하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광림 새누리 정책위의장은 새누리 첫 번째 법안 제출 기준을 설명하며 "청년 소통 민생 일자리 안보의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 규제프리존 특별법, ▲ 규제개혁 특별법, ▲ 서비스법 ▲ 노동 개혁법 을 언급하며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 당론으로 해 공동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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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
◆ 더민주, '민생 충실, 생활고 해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충실하고 그 일환으로 생활고 해결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의원총회에서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20대 국회를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해야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짐했지만 상시 청문회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0대 국회 초반에 여야 간 상당한 쟁점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인 쟁점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민생에 대한 충실한 태도를 가지면,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 편으로 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서 미래에 대해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민생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경제 청사진을 국회 나름대로 제시하는데 총력을 경주해 줄 것"을 부탁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리가 민생에 전념할 수 없는 수 없이 많은 방해와 여러 가지 꼼수가 있었지만 굴하지 않고 20대 국회 만큼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회"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갈 길은 국민들의 삶의 도움이 되는 정당이어야 한다는 방향은 잊지 않고 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더민주는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민생행보를 시작하겠다"면서 "지난 주 청년일자리 TF 발족을 시작으로 사교육비 절감 TF, 서민 주거 TF, 가계부채 TF 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지만 당장 국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부터 손을 대겠다"고 말해 본격적 민생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전 한국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 임원과 면담자리를 갖고 정부가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해 문제점이 발견되는 만큼 시행을 보류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의원총회에서 20대 더민주 국회의원들은 5월의 2일치 세비를 기부해 2525명, 123억원의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벌여 민생문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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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
◆ 국민의당, '민생과 사회현안문제 투트랙 접근'
국민의당은 민생문제와 사회 현안문제에 대해서 병행해서 해결하는 투트랙 접근방식을 취할 것을 시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3가지라면서 ▲ 정치 혁신 ▲ 민생문제 해결 ▲ 국가 미래 계획 수립 을 주장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0대 국회는 상생하라는 민심을 받들어 일하는 국회, 민생 해결, 생산적 정치가 이뤄지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며 개선할 비전을 제시 및 실현할 정교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강력히 추진할 것"을 밝혔다.
천 공동대표는 이어 "국민의당은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일에도 적극협력할 것"이라면서도 "5.18 기념곡 지정 거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의 대결을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실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생보다 더 큰 정치는 없다. 그래서 민생과 국회법 현안 등 여러 문제는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겠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가습기 살균제, 어버이연합, 정운호 법조 비리 등 관련해서 야3당과 협력을 해서 이러한 문제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앞세워서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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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
◆ 상시 청문회 법, 원 구성 문제 등 여야 대립 현안 산재
20대 국회는 여야 모두 협치를 기치로 내새우고 있지만 상시 청문회법이나 상임위원회 원 구성 문제 등의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현안이 산재해 있다.
김도읍 새누리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 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의안이 상정되는 확고한 관행을 정의화 의장이 깨서 나쁜 선례를 남겼다"면서 "이런 절차적 문제가 거부권 행사의 한 논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국회의 정부 통제수단을 국회법에 신설하는 이러한 위헌적 법률에 대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국회법에 따라서 되고 있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국회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상임위 원 구성 협상관련해서도 "여당으로서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원 구성 협상에 참고하기 위해 의견도 구하고 있고, 의견취합도 어느 정도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참으로 난망하다"고 원 구성에 대한 대립이 있음을 시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대 국회는 끝났지만 정부로부터 넘어온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안건이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다"며 "국회 사무처는 여야 3당이 합의하면 20대 국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야 3당은 이미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겠다고 합의했음에도 아직 새누리당은 밝히지를 않고 실제로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권위와 20대 국회의 성공적 출발을 위해서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해 상시청문회 법에 대해 반드시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상적으로 6월 7일 부터 20대 국회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초에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최종 결론을 내리자는 제안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시원시원하게 양보하고 원 구성협상에 협조 하겠다"고 말해 원구성에 있어서 양보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