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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EU의 회의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
지난 24일,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가 결정된 가운데 여당과 야당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신속한 후속대응을 촉구하면서도 브렉시트를 지켜보는 입장에선 입장차가 조금 달랐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재정, 통화, 금융정책 등에서 유연성을 발위해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영국의 EU 탈퇴는 전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국제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도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관계당국은 브렉시트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리인상 등 앞으로 있을 세계 금융시장의 움직임에 철저히 준비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면서 "재정, 통화 금융정책 분야 등 전 방위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면밀한 시장안정 조치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정부와 머리를 맞대 요동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파고를 견딜 수 있는 단단한 방파제를 세우는 일에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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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사진출처=김현아 대변인 페이스북) |
더불어민주당은 브렉시트에 대해 당장 무슨일이 일어날 것처럼 충격적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지난 24일 7시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갑작스럽게 브렉시트에 직면해서 금융시장이 매우 동요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지금 유럽 증시처럼 뉴욕 증시도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꽤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브렉시트 자체가 경제 실상보다 심리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U회원국 중 두 번째 큰 경제가 탈퇴해서 다들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2년정도 유예기간을 갖고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경제적 충격이 지속되리라 보진 않는다"고 했다.
김종인 대표는 "브렉시트의 발생배경도 양극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이 기인한다"면서 "지난번 영국 하원 의원 선거에서 캐머런 정부가 선거를 이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국민들의 정서를 활용해서 2016년에 탈퇴를 국민에게 묻겠다해 지금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결국 영국의 노인세대, 젊은세대들이 특히 EU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서 브렉시트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이란 것이 금방 빠져나가는 것 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우리 경제에 대해 실상을 분명하게 관찰을 해서 국민이 신뢰받을 수 있는 이야길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또한 "정치권은 이 문제 대해서 충격적으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면서 "영국도 EU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근거로 김 대표는 EU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가 EU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그는 "EU를 국내시장처럼 활용하려면 EU의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도 EU를 지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영국이 EU에 특별대우를 요청해서 EU가 들어주면 다른 회원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EU는 그런 대우를 거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인 대표는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국경제 상황이 세계경제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이야기"라면서 "브렉시트로 충격이 거셀 것처럼 걱정하기보다 하나의 양극화 문제가 하나의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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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
국민의당은 김종인 대표의 여유로운 대처방안과 달리,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의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이라며 정부의 정책적 준비를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크고 국제적 자본이동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라면서 "수출의 급락이나 대규모 자본 유출 등의 여러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이미 유럽, 미구그 일본 등 각국 정부는 브렉시트 결정이 나기 전 부터 다양한 경우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우리정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겠다"면서 "시중자금경색, 환율급등, 금융기관의 위기 대응, 수출 곤란, 국제공조 등의 상황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준비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금융시장과 경제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이번 브랙시트 사건은 세계경제의 중대한 하방 위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4시간 점검 체재가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부의 태세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할 시점"이라면서 "세계 경제 침체가 얼마나 깊어질지, 금융의 비정상적인 쏠림은 생기지 않을지 예의주시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이 우리경제를 어렵게 만들 요인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8대 국회부터 외환건전성 조치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지금 단기외채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점은 나름대로 우리의 대응력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과도한 우려는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도 모든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거시경제적인 위협을 잘 대처해나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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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아시아뉴스통신 DB |
한편 우리정부는 EU 탈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세지를 통해 "영국의 EU탈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이후에도 EU와 탈퇴 협상에 최소 2년이 소요된다"면서 "장기적 영향(경제적 영향 포함)과 EU 내부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우리는 한-영 간 '포괄적ㆍ창조적 동반자 관계' 및 한-EU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ㆍ발전시킬 것"이라며 "영국의 EU 탈퇴가 우리의 대유럽 외교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