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아시아뉴스통신 DB |
정의당은 27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활성화는 물론 대우조선 해양 등 예정돼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의 여파에 따른 대책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이번 추경이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위축과 실업대책이 주목적이라고 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창민 대변인은 "정부는 추경으로 조선업 종사자, 청년, 노인 등에 6만 8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 또한 숫자로 포장된 허울일 뿐, 생산적이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대변인은 "정의당은 이번 추경은 보육, 청년, 주거안정 등 민생 예산과 구조조정 관련 고용 및 실업대책에 실효적인 예산이어야 한다고 추경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저소득층 여학생 생리대 지원사업, 섬마을 선생님 통합관사사업, 중금속 오염 우레탄트랙 교체사업 등 국민건강에 밀접한 민생예산과 누리과정 예산 등이 추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창민 대변인은 "추경은 신속함보다 필요성과 적절성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정의당은 제시한 원칙대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추경이 절실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철저히 예산심사에 임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정부는 26일 추경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을 위해 11조원대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오늘 오후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섰다.
황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에서 경기침체에 빠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추경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