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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 DB |
최순실씨가 외교, 인사, 안보 등의 모든분야에서 관여해 실질적 상왕노릇을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선실세의 논란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의 대필의혹에 대해 시인하면서 사과했지만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 조차도 대통령의 탈당을 거론하는 등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 대한 자백"이라고 비평했다.
조 교수는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 및 '십상시'는 전원 사퇴하라"면서 "봉건시대를 만드는데 일조한 이원종 비서실장은 국민앞에 사과하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해 유언비어 의법조치 운운한 황교안 국무총리 사과 ▲ 후임 총리 여야 공동 추천 임명 ▲ 후임 총리에 헌법 제87조 1항에 근거한 내각 제청권 부여 ▲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 및 국회의 특검 발동 합의 ▲ 박근혜 대통령 포함 '근혜순실 게이트' 관련자 국정조사 및 특검 출석 을 요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어제 오전 페이스 북에 "내가 이런 저급한 자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다니.."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 단순 연설대필을 넘어 남북 외교문제, 정부 개편안 평가까지…실질적 상왕노릇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연설 대필의혹에 대해 사과했지만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남북 군 접촉 기밀이라든지 정부개편안 평가에 까지 좌지우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JTBC에 의하면 최씨의 PC에서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면담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참고해야할 내용들이 적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 현안에서는 북한과의 남북 간 대화의 필요성 질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참고 답안 등이 작성 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지난달 한겨례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최순실씨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가 놓여있었다"면서 "자료는 주로 청와대 수석들이 대통령에 보고한 것들로 거의 매일 밤 청와대의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들고왔다"고 밝혔다.
국정운영에 있어서 실질적 결재권자가 최순실이었음을 밝혀주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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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 최순실 파장…특검, 국정조사 넘어 "朴 대통령도 조사대상"
야권에서는 최순실에 대한 검찰수사의 신뢰성을 지적하면서 특검을 넘어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행위 일체, 유출 경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을 명명백백히 따져야 한다"면서 "대통령도 최순실씨도 문고리 3인방도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더민주당은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총 동원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도 어제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은 최순실대로, 우병우는 우병우대로 반드시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를 통해 현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비박계에서는 '대통령 탈당' 등의 반발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최순실 사태는 대통령의 사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 시작되는 것"이라면서 ▲ 여야 지도부의 최순실 특검 논의 ▲ 모든 청와대 수석비서관 퇴진 및 전면 개편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 이정현 대표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국정조사란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시행하는 제도로 조사결과 정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라며 "본인이 최순실씨에게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자문 받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됐는지 조사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의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금지하지만 진실을 밝힐 의무까지 면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