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아시아뉴스통신DB |
연일 계속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전력예비율이 34.0%를 기록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마치 값싸고 풍부한 전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같은 달 전력예비율이 7.1%까지 떨어진 바 있고, 불과 한 달 전 정부가 ‘하절기 전력수급대책’을 수립할 때만 해도 예상되는 전력예비율은 11.7%였다”면서 “전력생산과 수급에 있어서 예년이나 올해나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전력사용량 비중이 55%에 달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수급조절을 통해서 마치 전기가 한참이나 남아도는 것처럼 착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을 주창하는 정부로서야 원전가동을 중단하더라도 값싸고 풍부한 전력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에너지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인 동시에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생산재”라며 “에너지정책은 국가산업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재로서 값싸고 풍부한 전력의 공급은 이 찌는 듯한 무더위에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조차 제대로 켜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소외와 에너지격차를 줄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생산재로서 전력수급은 우리 경제의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표이기도 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에너지정책방향은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이념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뜩이나 재생에너지 생산량도 OECD 국가 중 만년 꼴찌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무조건하고 ‘탈원전’부터 외치고 나설 것이 아니라 1차 에너지 의존도가 월등하게 높은 에너지 수급체계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면서 “‘탈원전’이라는 에너지정책방향은 그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장기적인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마음만 앞서고 몸은 따라주지 못하는 형국”이라면서 “에너지정책은 이념이 아닌 현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