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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중구남구.)은 20일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자체 지원금이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어 ‘지방 홀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문예위 지자제 지원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정부지원금 1090억600만원 중 서울에는 전체의 34.06%인 478억6000만원이 지원됐고, 경기 44억2800만원(3.15%), 인천 69억5900만원(4.95%) 등 수도권 지역에 42.16%가 지원됐다.
또 전국 공통사업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은 총 314억7953만원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에 무려 95.4%에 이르는 300억6173만원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지원규모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64.5%가 몰려 수도권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원은 미미해 대구 35억4000만원(2.51%), 부산 26억2200만원(1.86%), 세종 4억9400만원(0.35%) 등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를 보였다.
곽 의원은 "이미 충분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화예술 관련 지원금은 소외받고 있는 지방의 문화예술을 살리려는 취지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배분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 “예술인 복지에만 치중해 정작 일반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해야하는 본연의 업무를 도외시하는 문체부의 정책 방향에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상임위에서 도종환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문체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지역문화격차 해소 방안에 대한 비중이 매우 적고,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해당 내용을 누락하는 등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소홀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