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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국고보조금 교부와 집행, 정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곽상도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의 부실한 정산과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대구 중구남구)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 사업 중 미정산 규모가 1조47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이 125건 1663억원으로 전체(1조4224억원)의 11.69%를 넘었고, 2016년도 458건 1조2214억원으로 전체(1조8416억원)의 66%를 넘었다.
심지어 사업종료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지난 2013년과 2014년도 사업도 37건 845억원에 달했다.
국가회계법 제5조에 따라 당해년도 사업 보조금은 회계연도 마감일(12월 31일)까지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연말 이전에 사업을 종료하고 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예산의 교부와 집행에 있어 상당 기간을 소요해 과다 미정산 사태를 촉발하고 있고, 정책 추진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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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경우에도 보조금 전체사업 예산액 3조9600억원 중 교부된 금액은 2조5173억원으로 63.6% 수준이고, 이중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조4472억원으로 1/3에 불과하다.
지난해 사업 중 아직 사업비 교부가 안된 사업도 4건에 39억9300만원이 남아 있다.
이같이 한발 늦은 예산 교부와 집행, 정산은 자연스럽게 관리부실로 이어져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을 낳았고 그로 인한 부정수급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문체부는 4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50억원의 부정수급액 환수조치를 했다지만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자체에서만 85건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어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폐업 등의 이유로 보조금 환수가 불가능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사례도 있고, 위법행위 적발에도 불구하고 다른 명목으로 보조금을 재교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곽 의원은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업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등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