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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무비자 및 비자면제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의 불법체류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의한 범죄도 증가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중남구)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한 외국인이 지난 2013년 3만7225명에서 지난해 8만2357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는 8월까지만 9만5718명에 달한다.
이들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는 범죄 증가 추세와 결부돼, 지난 2012년 3만2364명을 보이던 국내 외국인 범죄자가 지난해에는 5만3151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8월까지 3만756명에 달했으며, 이중 강력 범죄 비율도 연평균 2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중국(1.66배), 태국(4.3배), 필리핀(2배) 등 무비자 확대를 추진 중인 나라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 정부가 무비자 관광을 허용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곽 의원은 "무작정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비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