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 민주당 신동근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천서구을)(사진제공=신동근의원사무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 한 채만 남겨놓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면서 2009년 8월 설립한 청계재단. 재단법인 청계의 정관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런데 청계재단의 목적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 자료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계재단이 목적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전체 936개 공익법인의 2015년도 결산서 분석표를 제출받아 분석해 본 결과, 보유한 기본재산의 규모로만 보면 청계재단은 전체 936개 공익법인 중 12 번째로 최상위 규모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기본재산 대비 목적사업비 지출 비율’로 보면 그 비율이 0.9%에 불과하여 전체의 775위의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936개 공익법인의 2015년도 기준, 평균 기본재산은 41억92백만원, 평균 목적사업비 지급액은 267백만원으로, 전체 936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대비 목적사업비 평균비율은 6.4%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청계재단의 평균 기본재산 대비 목적사업비율은 전체 평균비율에 비해서 50분의 7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청계재단은 기본재산대비 목적사업비 지출비율만 낮은 것이 아니라 목적사업 지출 금액도 2010년 6억1,915만원에서 2015년 3억 8900만원, 지난해에는 3억 680만원으로 2010년에 비해 절반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 2010년에 비해 2016년의 목적사업 지출 액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특히, 기본 재산 규모 대비 장학 사업에 지출한 액수가 0.9%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 라고 지적하고 “목적사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른 공익법인의 재정구조를 분석하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