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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1인당 교육 경비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곽상도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절벽 사태로 초중고 학생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다시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중남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부담경비 총액은 지난 2014년 8조412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조7266억원으로 3137억원(3.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같은 기간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677만명에서 593만명으로 줄어들어, 학생 1인당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평균액이 132만원에서 147만원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학부모부담경비는 등록금과 수입자부담경비로 구분되는데 이중 등록금에 속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은 전체 학생수를 기준으로 부과돼 2조4189억원에서 2조3958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수입자부담경비인 방과후학교 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청소년단체활동비, 기숙사비 등은 2조4214억원(2014년)에서 2조7246억원(2016년)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시도별로 회계처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제외한 급식비와 누리과정비를 합치면 5조9940억원(2014년)에서 6조3308억원(2016년)으로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운동부 운영비라는 경비 항목을 새롭게 신설해 전국적으로 555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예산은 물론 자산, 교원, 교육공무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유지 부담이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같은 교육비 부담은 젊은 학부모들에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으로 작용해 출산율이 하락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