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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연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발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긴급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어제(13일)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 없는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인데, 정부가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이는 최근 언론 매체들이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보도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목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민연금 정책조정 과정에 공개된 자문안이 반영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질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상 5년마다 하도록 규정된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 등을 위한 여야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부가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한 후 국회의 입법 과정까지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지만,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장기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