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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함께 회의 장소인 충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 대통령,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제공=청와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2일 첫발을 내딛었다.
이날 경사노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주 52시간제의 대안으로 꼽히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경사노위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하느냐가 이 기구의 연착륙 여부를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가 이날 청와대에서 1차 본위원회를 열자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문기구는 하기에 따라 유명무실할 수도 있지만 경사노위에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면서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라고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하면 반드시 실행하겠다. 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경사노위 합의사항에 구속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첫 안건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할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은 지난 5일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참여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당초 여야는 연내 처리를 추진했었다. 하지만 경사노위 공식 출범이 늦어지면서 두 달 연장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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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민노총에 대해 “자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분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사회를 이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가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1일 총파업을 강행하는 민노총을 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위촉된 경사노위 위원은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 등을 참여시켜 총 17명이였다. 하지만 민노총이 불참하면서 근로자위원 1명은 빈자리로 남겼다.
한편 경사노위는 이날 민노총의 참여를 촉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