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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시아뉴스통신 DB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중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카드수수료를 우대받는 기준이 연 매출 5억원 이하로 한정되다 보니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2.3%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당 남인순 최고위원도 "5억원 이상 매출을 내는 국내 빵집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영업수익의 30%를 카드수수료로 내야 하는 문제를 극복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고,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당정이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의 기본 방향은 수익자 부담 원칙의 실현이다"고 강조하면서 "일반가맹점이 대형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는 역진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카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카드회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카드사 보유 정보를 이용한 컨설팅 업무 등 신용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카드사 제도개선 방안을 언급했다.
